文대통령 “신종코로나로 일자리 여건에 부담 작용할 듯”

고용·환경·농식품부 업무보고 “지난해 일자리 반등, 정부 정책 성과”

심원섭 기자 2020.02.11 17:21:37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대책과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대책과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나, 경제를 챙기는 일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이날부터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했으며, 첫 업무보고의 주제를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로 정해 신종코로나 사태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며, 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취업자 수도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은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정착과 돌봄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는데 주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 달라”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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