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지난해 소방사범 196명 검찰 송치… 증가세 보여

전년대비 위반 사범 대폭 늘어나

변옥환 기자 2020.01.14 17:07:30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소방관계 법령 위반행위 103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65건을 수사해 118명을 송치한 수치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증가 사유로 본부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 계도기간 종료와 예방 차원의 지도, 단속 시행 결과로 분석했다.

법령별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 33건에 98명,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 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3건에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 등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4건에 32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 13건에 13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수사결과 ▲소방시설 공사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법령부지, 무등록 공사업자의 영업행위, 불법 하도급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자체점검 미시행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 미이행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등의 원인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특사경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라며 “원인분석을 통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사경 수사 전담인력 보강,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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