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규정하고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으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이겠으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며 “에스아이셀·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하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처음인 이날 협약식은 GS건설·경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천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함녀,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천명한 데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경제 행보를 한 것은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