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부정평가를 앞지른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사흘동안 전국 성인 1천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질문한 결과 55%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6%p 증가한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7%p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후 상승 전망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하락 전망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9월 조사에서 상승 전망은 서울에서만 두드러졌으나, 이번에는 서울 외 전역에서 늘어 부동산투기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낮은 편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9월 -4에서 12월 41로 뛰어올랐고, 같은 기간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10 내외→40 초반), 인천·경기(24→49), 대구·경북(16→27)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갤럽측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62; 60대 이상 31), 2주택 보유자(32)보다 1주택 보유자(42)나 비보유자(49),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5)보다 부정 평가자(56)에서 더 높은 편이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한 반면, 5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3%는 평가를 유보해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은 6%p 줄고, 부정률은 9%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7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37%, ‘지역 간 양극화 심화’ 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각 6% 등을 지적했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특히 3개월 전보다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이 크게 늘었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보다 2%p 상승한 4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p 하락한 45%,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로 집계돼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4개월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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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긍/부정률 모두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치면서 10월 3주(39%/53%) 격차가 14%p까지 커졌으나 최근 6주 동안 긍/부정률이 각각 상승/하락하면서 격차는 3%p 이내로 유지되고 있었다.
연령 별로 보면, 30대(63%·34%, 이하 긍·부정률)와 40대(57%·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20대(46%/·40%), 50대(41%·54%), 60대(39%·53%)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다.
그리고 국정 수행을 잘하는 이유로는 외교(20%)가 가장 높았고, 복지 확대(7%), 북한과의 관계 개선·국민 소통(6%), 서민을 위한 노력(5%), 적폐청산·개혁 의지(3%) 순으로 나타난 반면,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친북 성향(8%), 인사 문제(7%), 독단적(5%), 부동산 정책·외교 문제(4%), 일자리 문제(3%) 등을 지적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한국당 2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우리공화당 0.5%,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나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2%p,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p 상승했고 한국당은 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9명 중 1,006명 응답 완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