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세안과 더 가까워지고 韓 평화프로세스 든든한 힘 될 것”

수보회의 주재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정쟁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성토

심원섭 기자 2019.12.02 17:10:5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면서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서로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사회·문화·평화·외교안보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가는 사람이 늘수록 한·아세안 관계의 뿌리가 튼튼해지며,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 확대, 청년교류와 한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치안 협력 등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국방과 방산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한국당을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이날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데 대해서도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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