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의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면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으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며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하며,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은 6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스마트시티·금융·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농촌개발·교통·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토대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공동비전 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거론하며 “한국·아세안이 맞이할 사람·상생번영·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라면서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지며,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