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협력을 추진·촉진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그리고 정상들은 동남아의 평화·안정이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안정과 연계됐다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으며,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간 교역·투자·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어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구축해 공동 번영, 역내 항구적 평화·안정 실현, 상품·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활용하기로 했다고 정상들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아세안은 아세안 내 도로·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 간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며 “세부사업 나열보다 미래 협력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작성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