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실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 실장은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