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ASF 멧돼지 차단, 경찰 권총 어려워 대책 세워라”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해야 세계 시장 선도”…28일 ‘최장수 총리’ 기록 세워

심원섭 기자 2019.10.17 13:07:37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됐다.”며 “국방부·환경부·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남하를 차단하라. 도시에서 경찰은 권총으로 멧돼지를 바로 잡기 어렵다.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차단과 민간 엽사 등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됐다.”며 “국방부·환경부·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남하를 차단하라. 도시에서 경찰은 권총으로 멧돼지를 바로 잡기 어렵다.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차단과 민간 엽사 등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달 9일 이후 일주일 동안 농가 사육돼지의 ASF 추가 발생은 없었다. 그러나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됐다”며 “북한의 ASF 확산 가능성을 외신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농식품부 등 방역 당국은 사육돼지 방역을 빈틈없이 계속해 주시고 농가는 앞으로도 방역에 대한 철저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민간 엽사와 군병력 등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최대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민통선과 그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 야산과 들판에 먹이가 없어지는 계절에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시로 들어가게 돼 있다”면서 “도시에서는 경찰이 소총을 사용할 수 없고, 권총은 쏠 수 있지만 권총으로는 멧돼지를 바로 잡기 어렵다. 경찰은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실에 전시된 캐릭터 인형 등 제품을 바라보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총리는 앞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안건과 관련해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라며,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며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며, 관계 부처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는 28일이면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아 지난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으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 기록을 깨는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책임 총리’, ‘일하는 내각’을 내세우며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내각의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부처별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촌철살인으로 받아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 등이 부각되면서 호평을 얻었고 현재는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일 관계가 1년 가까이 악화해온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는 오는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 정계·경제계 인사들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촉매제’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의 존재감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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