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차관 불러 “강력한 檢감찰 방안 직접 보고” 지시

“검찰 개혁 아주 시급하다…차관 중심으로 장관 부재 느낌 없도록 역할 해 달라”

심원섭 기자 2019.10.16 18:10:27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두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불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기능인데 대검의 감찰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기능인데 대검의 감찰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에서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거듭된 지시는 조 전 장관 사퇴 후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등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검찰을 바짝 긴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이날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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