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檢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국무회의 의결

李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3개 특수부 제외 폐지안 의결…명칭 ‘반부패수사부’로

심원섭 기자 2019.10.15 10:32:07

정부는 1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제외되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것을 물론 종전까지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했던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 큰 피해가 생겼다.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냈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잇따라 일본의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오는 22∼24일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으로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은 이해하나,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하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관련해 “이제까지 농가 사육 돼지에서는 9일 연천까지 14건,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 연천까지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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