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검찰개혁 못하면 한국 불행…행동·문화로 이어져야”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당·정·청이 힘 모아 달라” 당부

심원섭 기자 2019.10.13 16:36:35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조직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조직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몇십 년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검찰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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