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22∼26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 연설을 한 뒤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북미대화를 추동하는데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관련해선 “계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