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여론 분분했으나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의)의혹은 넘쳐나는데 명백한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도 의혹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또 임명할 수 없는 선례가 되어버린다”면서 “문 대통령이 원칙에 어긋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성정과 성향은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이것(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도 역시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국민들의 여론들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는 걸 끝까지 견지하셨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검찰이 그동안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으며, 별개의 사안으로 (검찰 수사는) 충분히 작동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검찰은 검찰 일,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발표합시다’ 하시는 대통령 말씀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으며,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만 하셨다”면서 “이번 글은 대통령 생각과 의중(을 담은) 워딩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된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안이었다”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냐는 질문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답했으며, “조 장관도 장관 취임식에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일이고,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에 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행동으로 많이 보여 왔기 때문에 (수사는) 별개 사안으로 충분하게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 일,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보통 대부분 연설들도 대통령이 (직접)손을 보시긴 하지만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을 대통령이 살폈다)”면서 “대통령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임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10일 오전 8시 기준 44만3000여명)이 모두 답변기준(게시 한달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선 가운데 ‘윤 총장 처벌 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일이 9월 27일이고 (답변 기간은 마감으로부터) 한 달 후까지다. 그 전에 답변을 하거나 마감일까지 채웠던 적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못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사회자가 ‘결국은 검찰 피의사실 공표 의혹 바로 이 부분(을 처벌해 달라는 것)..., 청와대가 입장 밝히긴 곤란한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쉽진 않겠죠. 제가 뭐라고 답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