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에 대해 9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임명강행과 지명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은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지며 10일 이후로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으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진영 간 극한대치 상황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날 임명 여부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만큼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야권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심할 경우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아울러 조 후보자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부를 떠받쳐 온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만큼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의 향배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저녁에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비공개 당정청 고위급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임명 여부 및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총리실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