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른바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총리가 이번 사태 해결과 무관한 순방에 나서는 등 뒷짐 지는 게 아니냐는 보수야당들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갈수록 경제외교·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대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체제로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으나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두고 협의가 이뤄지면서 윤 후보자의 임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늘 윤 후보자자가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야권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