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일본과 한국기업이 낸 기금에다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1+1+α’의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시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화일보가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한국정부)’의 새 협상안을 일본에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 석간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이는 기존에 제시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안보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이어 문화일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3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여권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화답을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