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WTO 제소 등 전면전 돌입

NSC 상임위 “명백한 국제법 위반” 규정…‘정치적 보복’에서 ‘보복적 성격’ 톤다운

심원섭 기자 2019.07.04 22:06:34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직접 대응에 나섰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직접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단일화했던 청와대가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 아니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가용한 카드를 동원해 정면 대응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일본 조치의 부당함,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에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일본 조치의 부당함,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청와대 NSC 상임위원들이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번복하고 ‘보복적 성격’으로 톤 다운한 것은 외교적 부담감이 작용해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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