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경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며,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 할 수도 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총리는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국회의 추경 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 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며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