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6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 하루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내외의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피해복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경기도 지역의 버스요금이 인상된 데 대해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지자체에서 4~5년마다 해왔던 일이지만, 부담이 늘어날 주민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전국 노선버스 파업 철회·유보와 관련해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으며, 타협해주신 노사와 중재해 주신 지자체, 뒤에서 도와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남아 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그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오늘 보고드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절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여름철 폭염, 국지성 집중 호우, 태풍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며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율러 이 총리는 “올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