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임곡동 주민들은 21일 광산구 임곡동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를 광주시와 광산구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이날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주민과 협의 없이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고장은 안 돼’라는 ‘님비’적 사고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대책을 갖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풀어가는 행정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에 몰래 허가를 내준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이 아닐 것”이라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와 주민들은 “광주시장은 천연기념물과 자연습지로 이루어진 황룡강 하천부지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천점유허가를 해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광산구청은 황룡강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등을 내준 경위에 대해 조사하라”면서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와 주민들은 "주민의 건강권, 행복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예비심사규정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 줄 것"을 시의회와 구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와 주민들은 광주시에 하천부지에 허가를 내준 법적 근거를 광산구청에는 건축허가 및 폐기물수집처리 및 재활용사업 허가를 내준 현황, 재심의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용의 등 폐기물처리장 허가 경위, 재심사 의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들 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폐기물처리업체는 광산구청에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신청, 지난 3월 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중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인 것을 알고 항의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