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안 내일 전자결재 할 듯”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염두둔 듯…일부 야권 거센 반발과 ‘강경 투쟁’ 예고

심원섭 기자 2019.04.18 17:59:55

청와대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