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당초 반대의사를 내비쳤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평화당과 앞서 인사청문회 도중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정의당이 각각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돼 정부여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평화당 소속의 유일한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것이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10일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하느냐”고 질타한 바 있는 박 의원은 “주식 35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은 국민 정서로 좀 과하다고 추궁했었지만, 이 후보자 남편도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평화당은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지만, 오늘 중 당과 협의하겠다”며 “저는 평화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한 여러 이유를 봐서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해 평화당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정의당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만 해도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에 이 후보자 이름을 올렸으나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자 ‘조건부 찬성’으로 바끼었으며, 그리고 지난 주말을 거치며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면서 “다만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적격’(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 응답이 54.6%로 나타난 반면, ‘적격’(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은 28.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6.6%로 집계됐다거 15일 발표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특히 서울(69.2% vs 23.4%)의 부적격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이어 대구·경북(57.1% vs 27.0%), 대전·세종·충청(55.7% vs 22.1%), 부산·울산·경남(54.9% vs 24.0%), 경기·인천(50.8% vs 32.2%) 순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광주·전라(부적격 42.8% vs 40.4%)에서만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부적격 91.4% vs 적격 4.0%)과 보수층(82.9% vs 12.5%)에서 부적격 여론이 80% 이상 압도적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59.6% vs 3.3%)에서도 부적격이 다수였으며, 정의당 지지층(부적격 42.0% vs 적격 35.4%)에서도 부적격이 많았으며, 무당층(64.3% vs 9.0%)과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9.1% vs 25.7%)에서도 부적격이 다수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부적격 27.3% vs 적격 54.5%), 진보층(37.3% vs 42.7%)에서만 적격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71.8% vs 26.4%), 60대 이상(65.6% vs 20.2%), 40대(51.2% vs 35.1%), 30대(44.9% vs 29.4%) 순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20대(31.3% vs 36.3%)에서는 적격이 다소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5.0%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홉페이지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