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안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긴다”며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다”고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주요안건인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면서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 달간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규제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