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압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이 사업에는 정부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며 “하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역시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다.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