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쳤으며,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조계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 후보를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