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비 연 1300억… 고령화 가속에 예산 적자 ‘심각’

변옥환 기자 2019.03.14 17:19:10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한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 두 번째)이 무임승차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도시철도의 고령 승객 등 무임승차비용이 연간 1300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산교통공사가 심각하게 늘어난 무임승차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종국 사장은 심각하게 증가한 도시철도 연간 무임승차비용을 밝히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이용객 10명 가운데 3명꼴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임 승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총 1306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공사 재정적자 2142억원의 61%에 달한다. 공사의 적자 가운데 대부분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3%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오는 2030년 24.5%, 2040년 3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치를 넘으며 국비 지원 없이는 무임승차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도달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불어나는 무임승차비는 시민 안전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도 떠오른다.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1985년 개통한 뒤 33년이 흘러 노후화가 진행됐지만 재원 확보가 마땅치 않아 노후설비 재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시급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만 머물 뿐 안전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이용으로 인한 노인 생활 수준 향상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큰 이익”이라며 “교통복지가 사회 전반의 복지로 확장될 좋은 예인 만큼 이제야말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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