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점진적 비핵화는 안해”…볼턴에 이어 ‘일괄타결’ 주장

“北, ‘영변 정의’ 계속 바꿔와…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해선 안 돼”

심원섭 기자 2019.03.12 14:06:55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단계적 비핵화 수용을 시사한 바 있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빅딜방식으로 급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영변 폐기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북미가 의견일치를 봤느냐는 질문에 영변 (핵 시설)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면서 현시점에 영변과 관련한 어떠한 것에도 합의된 접근은 없다고 밝히면서 영변은 많은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대한 복잡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6자 회담 때인 2008년 신고 당시 영변은 플루토늄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미신고(undeclared)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영변에 세웠다따라서 분명히 영변 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은 플루토늄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시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핵무기 개발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건 대표는 영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변은 북한의 핵연료 사이클 및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종합적 산업 단지라며 “(영변 핵 단지는) 대규모 지역에 산재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시설들로 이뤄져 있다. 이 대규모 지역이 일반적으로 영변으로 통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영변을 어떻게 규정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대체로 그것(영변에 대한 북한의 규정)은 바뀌어왔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 과정에서 그에 수반되는 신고가 이뤄지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해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밝혔듯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미국은 목표 달성을 계속 시도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교의 문도 열려 있지만 현재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엔 아직 (북미간) 이견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리고 비건 대표는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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