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안 모두 제출…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

페이스북 글 통해 국회 협조 촉구…“주권자인 국민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

심원섭 기자 2019.03.12 11:59:4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행한다는 내용 등 당정청이 제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조 수석은 “1.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2.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밝혔다.

그리고 조 수석은 “3.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4.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고, 11일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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