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가)끝까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지난 주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다. 이번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2월 말께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 관점에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전과 (작년)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가 뭔지 상상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내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정악화 대책을 호소하며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를 공개하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며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지비 과중으로) 올해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복지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통해 호소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가 안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구청장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에 대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