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잇달아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동안 감춰졌던 체육계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지만,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이 총리는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 선수들을)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해야 하며,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변화 등에 대해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대책과 관련해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 대비, 응급 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달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작년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다.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 안정과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작년 한 해 체불임금은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 늘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고, 정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다시 살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