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기 경제팀은 국민이 고개 끄덕이는 성과 내야”

올 첫 국무회의 주재 “장관들 현장에서 답 찾아주길 바래…가짜뉴스 단호히 대처”

심원섭 기자 2019.01.08 13:22:52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1기 경제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1기 경제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처 내 보고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 현장 실무자의 땀,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정답이) 숨어있을 수 있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만만치 않은 만큼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력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기는 만큼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데 못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엔 국민께 적극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부처 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ㆍ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를 의결한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고,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다.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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