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연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북한의 지도자가 제대로 이렇게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거듭 연내 답방을 희망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답방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 답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론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냐.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당-야당이 따로 있겠나.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경호나 안전의 문제일 거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며 “경호나 안전의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라든지 국민들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로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속도를 둘라싼 한미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한미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입장이 없다. 근거 없는 추측성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초기의 진전이 워낙 빠르다보니 요즘 한 두달 정도의 정체 대문에 뭔가 교착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2차 북미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저는 이 과정이 잘 이뤄지리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불편한 대목이 있다.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현명하게 처리해가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트랙으로 협력 관계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는 일본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이달 중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계획이 있는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 한 가지 우려를 던 것은 혹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철도(연결)는 국제적 제재의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간 철도연결을 위한 사전조사·연구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실제로 철도연결은 국제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 그런 구상(두 정상이 만날 계획)은 하지 않는다. 우선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중재안을 제안했나. 현 국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상응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북제재인가, 종전선언인가.
“비핵화는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의제다. '비핵화는 오로지 미국과 대화할 문제다'라며 우리와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요즘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에 서로 네 가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합의의 이행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각각의 조치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하는 일종의 타임테이블은 북미 간에 대화로 결정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원칙적 합의만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도를 낸다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도 일종의 상응 조치일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예술·비정치적 교류도 있을 수 있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제재 해결 이후에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연구 등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도 생각할 수 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불만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한미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한 속도 조절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신뢰와 우의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하루 전, 그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의 모든 도발을 중단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간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된 것이다. 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만들어내는 일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저의 공통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극적인, 역사적인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 덕분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입장이 없다. '미국과의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 크다. 정부 3년 차를 맞아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뭔가. 지표상 내년이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는 분야가 있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는데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성과를 못 낸다고 판단한다면 해결 방안이 있나.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우선 내년 초, 가급적 조기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그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 발전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순방 중 국내에서 관심사 큰 사안이라 질문 안 드릴 수 없다.
“외교 문제에 집중해 달라.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면 뭐든지 해 달라.”
-한일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생각인가.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불편한 대목이 있다.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현명하게 처리해가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트랙으로 협력 관계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는 일본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본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우리는 북한에 무엇을 줄 수가 있고 북한은 우리에 무엇을 줘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남북이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 달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한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준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북한이 원하는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핵화가 끝난 후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전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가 제대로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메시지, 비핵화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라고 본다. 내용 면에서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제는 답방이 이뤄진다면 다시 논의할 부분이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해방과 분단 이후 세계적 이벤트이긴 하지만 답방 성사 시 경호의 문제나 국론분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나 안전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경호나 안전 보장을 위해 교통 등 국민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이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나.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하기 전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이렇게 남북 간 평화를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현재의 방향이 맞는다는 자신이 있나. ‘북한이 제대로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대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협상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의 참관이 이뤄지고, 그다음 단계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면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 10%든 30%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비핵화가 진행해 나가는 데 따라, 협상에 따라 상호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 판단은 결국 미국에 달린 것이다. 물론 우리도 가운데서 양쪽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 중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1년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안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국제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제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직접 연설할 기회를 허용했다.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폐기에 대해 미국의 참관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일이다. 초기 진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고작 한두 달 정체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 것인데 2차 북미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에 열린다 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과정이 잘 이뤄지리라고 본다. 가장 결정적인 고비는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