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와 민생 어렵고 남북관계 급변…좋은 발표 기대”

첫 여야정협의체…“정치현안과 입법과제 해결하는 실질적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심원섭 기자 2018.11.05 14:38:05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돼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열면서 정례화 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하며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으며 특히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져서 안타깝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까웠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나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료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협의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 후에 추가발언을 통해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돌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을 질타한 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는데 이건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을 대통령께서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회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그 부분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우리 당은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공공기관 신규 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새만금 태양광단지에 대해서도 전북도민은 ‘30년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단지인가라는 민심이 있다면서 도민과의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태양광단지 위치가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태양광단지 혜택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오느냐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지금 정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 여당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며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의 문제 등 약자에 대해서는 보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하며 그런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통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내자고 경제정책-남북협력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를 전폭 지지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회의는 오전 11시2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한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총 만남 시간은 2시간 40분 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원내대변인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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