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활동 지속 실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중

이수현 기자 2018.10.19 17:47:59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면탈 예방·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사례와 처벌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완료되는 11월 30일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대리로 수검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병역면탈 인원은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9월 현재 5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요 면탈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문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그 어떤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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