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이 지사 제소현황과 녹취록 공개 요구에 순식간에 여야 언쟁의 자리로...

이병곤 기자 2018.10.19 13:57:51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한 전화녹취 공개 요구로 여야 의원 간 거친 언쟁으로 치달았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업무보고가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하며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제소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에서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해달라"고 말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당이 고압적이다. 국감과 관계없다는 말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경기도 국감장이 순식간 여야 언쟁의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언쟁으로 시작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오전 11시경이 되서야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기도에 국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직급과 각종 위원회의 남성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곳에 불과하다. 또 전체 기관 관리직급 임원 462명 중 여성은 86명 뿐이다. 또한 각 기관의 이사회 임원 358명 중에서도 15.1%만 여성이었다. 8개 기관의 이사회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12개 기관의 자문위원 770명 중에도 여성위원도 불과 106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남성 위주의 인적 구성은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남성에 편향된 정책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오는 2022년까지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고, 5급 승진인사 때도 35.4%를 여성으로 발탁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유리천장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의원님들이 막아달라. 경기도 재원을 타 시·도로 넘기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커 계속한다면 가혹한 일”이라고 말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올해만 2071억 원을 부담했다. 그동안 경기도가 출연한 기금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돈으로 생색내는 구조이다.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반대를 밝혔고, 서울 또한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데 11%에서 16%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럼 딱 두배씩 늘어 경기도에서는 4000억 원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다. 개정해서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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