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면서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과 관련해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확실히 시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라.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장관들이 부처 소재지에서 매주 목요일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라는 원칙을 재차 설명하고,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님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달라”고 당부해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세종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장관들은 세종에서 영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