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린이집 사고 해결책을 국무회의 안건 상정하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모든 규제혁신 아닌 치료 도움 분야에 한정”

심원섭 기자 2018.07.20 14:46:27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고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 사전 허용·사후 규제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에 한정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저에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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