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전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

“국기문란행위로 박근혜를 비롯한 황교안, 한민구 등 성역없이 조사해야”

심원섭 기자 2018.07.20 10:40:1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 대표는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의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 언론사와 관련한 재판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정치인 등의 재판을 특별 관리한)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말 발견을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부실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법원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데 검찰은 결단해야 한다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으로부터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이 드디어 인정됐으며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고도 무능을 키웠던 박근혜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마치고 안전한 사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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