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 무의미…특활비 폐지”

취임 기자간담회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성화, 상시법안처리 추진”

심원섭 기자 2018.07.18 14:51:03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촛불혁명이 됐는데, 최후의 제도적 보완이자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을 자주 만나겠다”고 연내 개헌(改憲)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촛불혁명이 됐는데, 최후의 제도적 보완이자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을 자주 만나겠다고 연내 개헌(改憲)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 중심으로 개헌을 빠른 시일내 추진한다고 했더니, 일각에선 개헌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문 의장은 권력분산 등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이 추진되지 않으면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않는 것라며 년 안에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국회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우리 국회는 일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앞으로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법안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24시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각 당에서 당리당략으로 법사위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개선 방안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의장이 촉구할 건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위해 난장판으로 떠들어야 하는데 몸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말싸움을 해야 하며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장은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주변 민주주의 선진국이 깜짝 놀라 표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푸틴의 러시아가 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시진핑의 중국, 아베의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만 해도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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