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문건, 보고 받고도 바로 심각성 못 깨달았다”

“대통령, 기무사령관 대면보고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심원섭 기자 2018.07.17 13:28:31

▲지난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6월28일 국방부로 부터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뒤늦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28일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건을 보고받은 참모진들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점증적으로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답해 이 같은 사실이 밝졌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전까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으며, ‘지난 4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건이 언급됐을 때에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430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628일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고, 단순히 문건뿐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며 법률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봤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3언론 보도 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628일에 문건이 청와대로 보고가 됐으니 사실관계가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조 수석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기무사 개혁방안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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