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알바-소상공인 모두 약자, 다투면 가슴 아파”

국무회의 주재 “국무위원,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려고 노력하라” 지시

심원섭 기자 2018.07.17 12:23:02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로서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로서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하는 길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하자 소상공인측은 감당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1만원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양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밝히면서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다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장관님들은 부처의 장이지만,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부처의 업무를 대할 때도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장관님들이 부처의 일을 최고로 잘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최고의 국정이 되지는 못한다최고의 눈, 최고의 코, 최고의 입을 모아 놓는다고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되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으며, 이밖에도 여름 휴가철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번지점프, 암벽등반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규정 정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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