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연합훈련 협의 이미 시작…조만간 중단 여부 발표”

“트럼프, 北 비핵화 과정에 한국 역할 부탁…남북미 종전선언 논의도 계속”

심원섭 기자 2018.06.15 15:11:04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북미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조정 문제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북미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조정 문제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다15일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NSC 전체회의 보도자료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미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미는 여러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여러 차원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말해 한미 양국이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에는 안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한미 간, 필요하다면 남북 간에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그 협상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질문에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으며 비핵화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할 문제이지만 판문점선언에서 보듯 완전한 비핵화의 조기 완료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부탁했다우리 민족 문제여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미·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한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의 북한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스테이터스(지위)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평가한다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도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나가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며 환담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해석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쓰는지 우려가 있다. 그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와 그리고 NLL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

 

“NLL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다만 남북정상간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표현은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얘기하고, 어제(14)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를 위해서라면 대북군사적 압박의 형태를 변화시킬 필요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맞나. 8UFG 훈련부터 형태가 잠정 중단이나 연기의 식으로 형태 변할 수도 있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후에 문 대통령께서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 밝히셨고, 또 그런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 협의를 지시하셨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한미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이 됐다. UFG 훈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게 없습니다만,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가.

 

어제 말씀 그대로다. 북한이 진정성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남북간, 미국간에 진정한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조치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양 정부간에 협의가 시작이 됐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문제는 협의할 문제라 했지만, 한미훈련 중단문제에 대해서는 중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양 정상이 교감없이 트럼트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미간에는 여러가지 안보현안은 아주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 말씀 드린다.”

 

-그 말씀은 어느정도 협의가 됐다는 것인가

 

네 맞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간 논의된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남북간 비핵화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비핵화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간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보셨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우리 입장은 북측에 전달했다. 북미간에도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과정에서 한미간에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는데 이 주도적 역할 의미은 무엇인가. 트럼트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가.

 

부탁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좀 더 많은 역할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다. 물론 비핵화문제는 북미간 1차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북한과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오갔나. 납치문제는 어떤 이야기 오갔나. 한국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정부는 납치문제 대해서 일본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일본측 입장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북측에 전달했다. 납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서 일본과 북한 양국 관계가 좋게 발전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북미회담에선 어느 정도 이야기 오고갔는가.

 

일본측의 그런 우려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회담 제의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시기와 구체적 조건이 있는가.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문제는 계속 한미간에, 필요하다면 남북간에도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종전선언 하는 조건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시간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 귀환하는대로 미국 내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 이런 것들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이어지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트 대통령이 북미회담 이후 두세차례 빠르면 빠를수록 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 한미간에 이 문제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직접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없다, 추가 논의된 바 없다고 말씀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간 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미간에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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