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는 민생 위해 추경 처리에 힘 모아 달라”

‘역대 최초’ 총리 추경 시정연설…“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원 응급 추경”

심원섭 기자 2018.05.15 15:26:29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 달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 달라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로서 이 총리가 이날 밝힌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9천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9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 총리는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라며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곤란 배경으로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와의 인구구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427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및 522일 한미정상회담과 6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는 등 추경과 직접적으론 관련 없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얘기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기도 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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