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여성들의 삶 파괴하는 악성범죄…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대전환 필요”

심원섭 기자 2018.05.15 12:34:4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비롯한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뒤늦게 밝혔다.(자료사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비롯한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뒤늦게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익대학교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모델이 최근 구속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후 경찰의 수사가 이중적이라며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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