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지방선거 유불리 초월하는 일”…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

심원섭 기자 2018.05.14 16:25:09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첫 번째 의미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첫 번째 의미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의미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하게 하려는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밣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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