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안 절대 수용 불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정책에 도발하는 결정이다"

이병곤 기자 2018.03.08 18:07:06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장과 의원들은 8일 오후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난 5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식 선거구획정이다. 또한 지난 6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시군별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 오는 3월9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것은 의원정수 초안 작성시 안성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성시의회와의 의견협의와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없이 짧은 시간에 진행된 밀실행정식 결정안 의원정수 초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정책에도 도발하는 결정이며,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개탄스럽고 참담한 행태에 분노하며 강력히 반대투쟁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기도 지방선거 의원정수 초안을 보면 광역의원은 116명에서 129명으로 13명이 늘었고, 기초의원 정수는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늘었지만 반면 우리 안성시는 지역구는 4개에서 3개로, 의원수는 9명에서 8명으로 오히려 1명이 줄었다며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 산정기준이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룰 기준으로 삼았다는것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구수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확정은 우리시처럼 지역구 면적이 방대한 자치단체는 도시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전 선거구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안성시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 명분없는 선거구 획정안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며,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과 연합해 선거구획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원수를 줄인 초안결정을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의원정수가 감원되는 시군은 반드시 시,군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현행 선거구 체계룰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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