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구 의원 인터뷰 ①] 김병관 의원 "친근-소탈로 주민에 더욱 가까이"

"청년실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극복...분당 주민, 문재인정부에 친밀-기대감 높아"

오준영 기자 2018.02.12 17:34:56

▲인터뷰하고 있는 성남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성남시 분당갑 선거구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지역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구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은 당시 김병관 후보는 보수지역에서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특히 젊은 청년세대로 분류되는 김병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매년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지역민들과 상호 소통을 위한 정치활동을 보여주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CNB뉴스는 그동안의 2년의 활동과 남은 2년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출발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가 23.5%로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도입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 정의의 실현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를 확대해서 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극복에 대한 정책을 있다면 무엇인가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며, 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임금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고용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비젼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시장 안에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가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2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일환입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확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실업률 해소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민간기업들에게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면서 채용시장 확대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예컨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청년구직 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해나가는 등의 노력 역시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셧다운제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방식에 있어 특정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 보호 및 문화켄텐츠 이용의 자율성 보장에 보다 부합합니다.


더구나 게임의 경우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완전금지유형이 아니며,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 중독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처방없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아이디 및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컨텐츠 이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고, 그 실효성 역시 의문이 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면서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기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취업유발계수가 높고(2014년 기준,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은 38.2명) 일자리창출과 유휴 인력 활동 등이 예상되고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복지, 사회통합 정책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복지 확대,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도 지난해 말, 성남시 출연기관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노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백현지구에 IT, 콘텐츠, 의료 등 관련 사업의 전시 및 박람회, 토론회, 쇼핑을 위한 MICE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마․경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 레저세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공천심사 기준으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선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후보란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희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겼던 분당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향후 활동계획은.


지난 총선은 분당갑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였고, 분당·판교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를 제대로 판단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 전체 투표율이 58%였는데, 분당갑 지역은 투표율이 66%가 넘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8년간 이어졌고 분당갑 지역 국회의원 역시 보수진영 인물이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의지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어섰는데, 앞으로도 변함없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당·판교가 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관 국회의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벤처신화', '자수성가', '저의 끈질김과 노력, 열정'을 대변해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입당한 분들과 민주당의 선배들께서는 저를 '소탈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가방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는 모습 등을 보며 '편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산업통상, 에너지, 창업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 대해 언론에서는 차분함속에 날카로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등 부조리에 대한 집요함과 단호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사회가 조금씩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시민과 분당구 갑지역 구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해 분당구 주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분당‧판교 주민들의 기대감을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할 수 있고 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와 협력하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많은 약속 중 해결한 것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는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년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지만 분당‧판교의 주민분들의 의견 또한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NB=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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