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하라"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

이병곤 기자 2018.01.12 16:00:48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지자체장과 강득구 경기도부지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고 말했다.

격려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이다. 1300만 경기도민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시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면 수원시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상임공동대표단 11명과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각 1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31명),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대표단,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회장단, 지역사회단체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2월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11월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를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올해 1월 2일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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