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당연직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그리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회장 등도 참석하며 비정규직 노동센터 공동대표와 민간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의장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많이 제어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9월 취업자 수도 다시 31만명으로 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정책은 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으며,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회도 통과돼야 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정책 시차라고 하는데 새 정부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